참고 1		□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□

□ 제정 목적

○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도록

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정('98.2.24.)

○ 경찰·소방직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

※ 국정과제(63: 노동존중 사회 실현 -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-세부 이행과제)

□ 추진경과

○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법률 일부 개정(’19.12.10)*, 시행(’20.6.11)

* 경찰(해경청 포함)□ 소방공무원, 운전직공무원 가입허용, 기관장과 협의회와 가입금지대상 직책 및 업무에 대한 협의의무 부과

○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일부 개정(국무회의, ‘20.5.12)

□ 주요내용

○ ‘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’ 개정(안 제3조제8호)

- 기관장 승용차 및 구급차 등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

○ ‘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’ 개정(안 제3조제2항)

-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설립 단위 기관장과 협의회와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여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

□ 법률(시행령) 시행일 : ‘20. 6. 11.

참고 2		공무원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

< 개정 배경 >

ㅇ (개정이유) 모법 개정(‘19.12.10)에 따라, 하위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

ㅇ (개정내용) 운전직 공무원의 가입 허용 , 가입 제한대상 직책 또는 업무는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‧공고하도록 함

현 행	개 정
제3조(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)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3조(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8.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: 「공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승용차량(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전용차량을 말한다)의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	<삭 제>
②기관장(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당해 기관(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참고 3		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와 비교 및 신규 가입대상

□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비교

구 분	공무원직장협의회법		공무원노조법
성 격 ․ 목 적	◦공무원의 노사협의제도 -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․업무능률 향상․고충처리 등(§1)	◦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(§1) -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‧개선과 경제적․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(노조법§2)
설립단위 ․ 설립신고	◦기관단위로 하나만 설립가능(§2②) - 협의회간 연합체 설립 불가 ◦소속기관장에게 설립사실 통보(§2③)	◦최소 설립단위만 제한, 복수노조 가능 (§5①) - 국가직 : 헌법기관 - 지방직 : 시‧도,시‧군‧구,시‧도교육청 ◦고용부장관에게 설립신고(§5②)
가입범위 ('12.12.11. 법 개정)	◦원칙 : 6급이하 일반․별정직공무원 ◦금지 : 인사․보수업무종사 공무원 ※ 공무원노조와 달리 노동관계 조정․감독 등 업무담당자(근로감독관 등)도 가입 가능	◦원칙 : 6급이하 일반․별정직공무원(§6①) ◦금지 : 인사․보수업무 종사공무원, 지휘․감독․업무총괄 공무원 등(§6②)
교섭/협의 대 상	◦근무환경 개선․업무능률 향상․고충처리․기관의 발전(협의)(§5)	◦노조 관련 사항, 보수‧복지‧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(교섭․협약체결) ※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, 임용권 행사 등 기관 관리․운영사항은 비교섭사항
결정사항 효 력	◦협의가 원칙이나 ◦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기관장은 최대한 이행노력의무(§6)	◦협약은 근무조건 기준 (노조법§33) ◦단, 법령·조례‧예산 관련 내용은 효력 부인되며, 정부교섭대표는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노력의무(§10)
전 임 자	◦불인정(시행령§12)	◦인정되나 무급․휴직(§7)
근무시간중 활 동	◦근무시간 이외에 수행 원칙, 기관장과 협의는 근무시간 중 가능(시행령§11) ※ 기관장과 협의는 출장조치 가능(국가공무원복무‧징계관련 예규)	◦근무시간 이외에 수행 원칙 ◦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교섭위원만 공가 처리(국가공무원복무규정§19, 지방공무원복무규정§7조의2)

※ 가입규모 : 직장협의회(136기관 24천명), 공무원노조(147조함 262천명) / 2020.5월기준

□ 신규 가입대상(‘20. 6.11. 시행시)

경찰청 □ 소방청	□ 경감 이하(126,229명) 중 가입 제한대상(지휘·감독, 인사·예산·수사 담당 등) 약 38천명 → 총경급 이상(324개 기관) 가입대상은 약 86천명(약 67%) 이내
	□ 소방경 이하(50,571명) 중 가입 제한대상(지휘·감독, 인사·예산 담당 등) 약 7천명 추정 → 소방정급 이상(224개기관) 가입대상은 약 52천명(약 94%) 이내
운전분야	□ 국가직 운전직 공무원 : 2,227명(‘16년말 현재)
	□ 지방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 : 8,771명

※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: 136기관 24천명(‘20년) → 684기관 172천여명(운전직 포함)

참고 4		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 후 변화되는 사항